김주영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뵙고 보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에도 서너 번 뵈었습니다만 그때 뵈나 지금 뵈나 거의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뵙고 보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에도 서너 번 뵈었습니다만 그때 뵈나 지금 뵈나 거의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김주영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3주년 입니다.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이제 회고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맞이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네. 참 그야말로 역사적이죠. 3주년을 맞이해서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 벅찬 감격을 금할 수 없고, 또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도 있고 그런 착잡한 심정인데, 이 6.15 정상회담에 있어서 사실 그때 큰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북쪽하고 사전에 공동성명 발표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초안을 보냈지만 만나면 잘 된다 이 얘기만 하고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나오느냐’하면 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북에 오면 김일성릉에 참배해라. 세계 각 국의 정상이 오면 다 했는데 남한 대통령도 해야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건 못하겠다. 국민들 정서를 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지 마라’ 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한에 갔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나와서 보니까 저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 있더라고요. 비로소 출영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분이 와서 옆에 타서 둘이 같이 타고 가는데 그때 약 60만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의 대군중이 나와서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환영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환영 군중들이 김대중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김정일 김정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 참 우습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돌아볼 때는 군중들이 그냥 만세만 하라고 ‘김정일’ 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주영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양 방문하셨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순안비행장에서 평양시내로 가시면서 같이 동승 하셨잖습니까? 그 차 안에서 나눈 얘기 한 토막만 소개해주십시오.
대통령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혹 그런 질문을 받는데, 평양 들어갈 때는 아까말씀과 같이 60만 군중이 양쪽 도로에 있어 가지고 막 꽃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군중들한테 손 흔드느라고 우리가 얘기할 짬도 없었고, 또 그 때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처음 만나서 뭐가 잘될지 못될지 모르고 서로 긴장하고 있으니까 차안에서 무슨 얘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없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초대소에 내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연로하시니까 자기가 이리로 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김일성릉 참배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결국은 안 하게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나는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북을 통치하고 있고 나는 남쪽을 대표하고 있다. 우리 둘이가 맘 한번 잘 못 먹으면 우리 민족이 공멸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서로 화해 협력해 나가면 우리 민족과 후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자명하지 않느냐. 따라서 당신네는 절대로 남쪽을 적화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전쟁 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도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고 안 하겠다. 또 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 하다가 10년이고 20년 후에 안심할 때 이만하면 됐다 할 때 통일하자.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우리가 북침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진행시켰는데 아시다시피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해서 성명 이상의 격을 높여서 만들었고 헌데 이거 하는데 또 난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 검토에도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대해서 약속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한 시간 이상 끌어도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김정일 위원장보고 여보쇼 나는 김위원장이 대단히 부친을 존경하고 노인을 대접하는 걸로 아는데 내가 여길 노인인 내가 여길 왔는데 나보다 젊은 당신이 안 온 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결국 가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또 공동선언을 하는데도 서명을 하는데 이 남쪽 북쪽의 뭐 참 실무자 대표 레벨에서 하라,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대담을 해서 내는 성명을 어찌 우리 둘이 안 해서 되느냐. 그래서 한참을 옥신각신해서 결국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치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좋은 이해를 보여주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6.15 남북공동선언문이 채택됐지 않습니까? 그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남북이 앞으로 나아갈 이정표, 그래서 흔한 말로 로드맵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이 합의됐고 둘째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하되 북한의 과거 연방제 이것을 철회하고 우리의 연합제와 상통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북한이 제안했고 이래서 우리가 통일의 첫발을 내딛은 그러한 방향이 양측간에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심화시킨다, 이런 공동선언문에 입각해서 지금 경의선이라든가 개성공단 문제도 진행되고 있어, 이 공동선언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와서요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네 아쉬운 점에 앞서서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얼 얻었느냐 이걸 한번 얘기해 보면, 첫째는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미국 9.11테러가 나고 서해해전이 나고 하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피난 가거나 사재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가 되니까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남북긴장이 있어서 휴전선에서 무슨 일을 조금이라도 저지르면 월드컵 성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시안 게임, 북한의 대표들과 응원단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평화의 대가가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이 과거에 약 200명 만났습니다. 국내외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산가족이 5천명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셋째는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외국의 투자가 쏟아져들어왔습니다. 한반도 걱정 없다.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면 과거 50년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총액이 외국 투자가 246억(달러)인데, 이 5년 동안에 투자한 것이 600억(달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고 또 우리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경의선, 개성공단, 육로관광 이런 것이 경협이 늘어나고 또 이것은 모두 휴전선을 가로지른 것이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북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 갈 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북한 민심이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심과 그리고 부정 일변도였던 북한 민심이 이제 긍정 그리고 우호의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서 요새 북한 가면 북한사람들이 남한 사람에 대해서 이웃사촌 같이 대합니다. 이런 것이 큰 우리의 소득이 아니었지 않는가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그런 좋은 합의 예를 들면 경의선, 개성공단 합의 해놓고서 자꾸 이것을 실천을 끌어 가지고 지금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대로 북한이 협력했다면 지금 기차가 평양 가고 신의주 가고 있을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이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도 금강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약속대로 지원 안 한 것은 아쉬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왔어야 정말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평화로 가는 큰 기여를 할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주영
그런 가운데 이제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정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통령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월달에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상 말할 것은 없고요. 저는 이 문제가 특검에 의해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소신이 변함 없습니다. 지금 요새 국가와 혹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수십년 헌신한 사람들이 부정비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 당시의 책임자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다음은 북한의 현실과 핵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의 이웃나라에도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고,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
북한의 현실은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헌데 심지어 북한 붕괴설이 나올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어렵고 붕괴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스스로 내부적으로 붕괴되든, 밖에서부터 붕괴시키든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재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난민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170만의 북한군대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군대들이 통제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 했다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우리 경제적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통일할 때 2000억 마르크가 든다고 하던 것이 10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하고 남북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평화공존하고 평화 교류하다가 북한도 경제가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큰 부담없이 적당한 시기에 통일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고.그래서 이번의 북한 핵문제 이것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고, 또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핵문제를 철폐시키되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나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와 누차 합의된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경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대통령
북한은 핵문제 가지고 난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핵이 아무리 있어봤자 미국 핵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입니다.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6.15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네가 살길은 안보와 경제 회생인데 그것을 해줄 나라는 세상에서 미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꼽더라도 당신네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이래서 북미 대화가 시작된 일이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IMF나 ADB 등 국제기구에서 차관도 얻고 일본과 국교정상화 해서 약 100억불이라고 하는 돈도 받아들이고 세계각국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김정일이 분명히 그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김주영
지금 북한 핵문제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북핵 문제는 이미 해결책이 훤히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검증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보고 먼저 하라고 합니다. 너는 믿을 수 없다. 근데 동시에 하면 되는데 그건 미국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이, 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이라크가 눈앞에서 후세인 정권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 이번에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5자 회담을 즉각 수락해야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과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북한이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보고 우리 안전 보장해 달라 이렇게 나가면, 세계 각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비판이 사라지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북한을 보고, 부시 대통령 자신도 핵만 포기하면 대단한 어프로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체면이나 혹은 벼랑끝 전술이나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은 클린턴 정권시대 94년이 아니란 것을 알고, 현실에 적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북한이 미국에 대고 우리 핵 포기하겠다 사찰해라. 이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그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북한이 안타까운 점은 결국엔 그렇게 타이밍을 놓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하다가 효과도 없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북한도 대미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생각을 바꿔 가는 과정에 있지 않은가. 근데 문제는 시간이 급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국의, 또 공화당 정부 내에도 양파가 있고 ,강경파들은 협상을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을 끄는 것은 강경파들에게 좋은 구실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북한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포기하면 미국도 당연한 대가를 줘야 한다. 대단한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주영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 취해온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먼저 한국에 대한 걸 말하자면 정상회담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뭐 경의선 공단 혹은 관광 등등 여러 가지 한 것 또 아시안 게임에 그렇게 파견해서 성공시킨 것에 기여한 거 다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그런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이행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빨리빨리 했으면 지금 기차가 평양 가고 신의주 가고 있을 겁니다. 그 기차가 유럽까지 갔을 겁니다. 철도 실크로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이미 물자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놓치게 함으로써 결국 북한하고 잘했다는 남쪽사람들을 궁지에 몰고 끌려다닌다 이런 말하고, 결국 북한을 반대한 강경세력들한테는 구실을 주고, (자기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서 남북 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와야 합니다. 못 오면 우리가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내가 강택민 주석 만났을 때도, 강택민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당신 남쪽 가야한다.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왔는데 안 가는 법이 있냐. 이렇게 충고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헬슨 스웨덴 총리가 EU 대표로 갔을 때도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점이 북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미국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클린턴 정권 때 참으로 좋은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클린턴 정권하고 아시다시피 합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 활로를 미국은 열어주고, 그 대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핵 포함해서 미사일 이런 걸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이 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만, 김정일 위원장을 미국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왜 안 갑니까? 갔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합의됐으면 빨리 양측 문서에 서명을 해야 됐는데 그것을 질질 끌다가 미국에 선거가 돼 가지고 공화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시는 선거 기간 중에도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반대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1년 6월달 부시가 공개적으로 북한하고 대화하자, 만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해야 되는데 (북한은) 과거 클린턴하고 합의된 걸 지킨다고 약속해라. 부시도 근본적으로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안 돼 가지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2002년 1월 ‘악의 축’ 발언이 나와서 이란 이라크 북한 악의 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태가 자꾸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달에 캘리 특사가 가니까 핵 가지고 있다는 얘기 나와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북한이 그런 버티기 전술, 시간 끌기 전술, 벼랑 끝 전술 한 것이 지금 북한에게 손해가 됐고 북한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북한이 클린턴 정권와 부시 정권이 다르다. 시대가 이미 다르고 지금 미국 유일 강국시대란 것,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그런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문제를 보면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명을 걸고 북한 방문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강력히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본사람들 납치 문제에 대해서 납치했다, 몇 명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죽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산 사람들 일본에 송환해줬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는 사태가 나니까 막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 행방불명 된 자들의 입장을 밝혀라. 또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의 가족을, 자식들을 돌려 보내라. 그럴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왕 발표하고 사과했으면 그런 문제까지 시원히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여론이 저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하니까 결국 잘한 것이 전부 묻혀 버리고 이 문제만 부각되고 그렇게 해서 고이즈미 수상이 아주 궁지에 몰려가는 과정에서 또 핵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고이즈미 수상도 진짜 강경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우경화 하고 유사입법 한데 북한의 그런 태도가 큰 영향을 주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김주영
재임 기간 중에 두 명의 미국 대통령과 만나셨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인데,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와 국민의 정부와의 관계, 더불어 말씀 드릴 것은 클린턴 정부 때는 관계가 원만했었는데 부시 행정부 때는 원만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남북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수준의 협의를 하셨는지요?
대통령
양 정부하고 한국정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긴장은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관계가 나빴다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내가 98년 6월 미국 방문했습니다. 국빈방문했는데,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당신이 말한 햇볕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햇볕정책은 지금까지 냉전의 찬바람을 서로 남북이 보냈는데 그걸 중단하고 서로 떳떳한 햇볕을 서로 보내서, 그래서 잘 지내자.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 했다가 장차 평화통일하자... 이런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즉석에서 나는 당신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북 할 때도 사전 사후에 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하고 관계개선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전달해서 그래서 조명록 북한의 차수가 미국 가고 울브라이트 장관이 북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잘 되다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완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하면 부시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그러한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2001년 3월 7일 백악관 방문했을 대 우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공동성명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제2차 정상회담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햇볕정책이죠, 미국은 지지한다. 이런 등등 좋은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하면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 데서 생겼습니다. 기자회견 하는데 나 앉혀놓고 막 김정일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국민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군사력만 강화시킨다 그런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 신문들이 그것만 쓰고 공동성명은 언제 한 귀퉁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날 점심때 미국 각계 지도자 키신저를 위신해서 과거 국무장관 지낸 분들 국방장관 등등 전문가들 정무국 관리들 한 150명을 초대해서 거기서 오찬회가 아니라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화당 계통인데 제가 계속 질의응답을 해서 많은 이해를 얻었고 설득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 나는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에게 전화를 텍사스에 걸어 가지고 회담여부 얘기하고 협력을 해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평소에 나하고 친한 분이었는데 전 대통령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북한하고 대화할 거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주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가니까 6월 달에 부시 대통령이 대화하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같이 엉뚱한 비현실적인, 엉뚱함보다도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마침내 북한은 악의 축으로 얘기하게 되고 또 다시 북한하고 화해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작년에 10월 달 캘리 특사가 갔을 때 우리가 핵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과 같은 핵 위기를 초래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1월 달에 악의 축 발언이 있었고 2월에 부시가 서울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담이 45분 단독회담, 45분 전체회담 이렇게 했는데 회담을 하다보니까 서로 의기투합하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전체회담 취소하고 90분 내내 단독회담을 했습니다. 내가 부시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불가결의 우방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을 확실히 믿는 게 좋다. 둘째는 당신이 북을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북을 싫어한다. 단 10명이 집회할 자유도 없는 나라, 자기 백성 밥도 못 먹이는 나라, 사회 전체가 감옥 같은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민족이고 장차 통일해야 할 대상이고 현재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평화를 위해서는 파트너가 되고, 전쟁 때는 적이 되는 그런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상대가 나쁘니까 대화 안 한다. 그런 논리는 없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당신네 과거 훌륭한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악마의 제국하고 대화해 가지고, 스타워즈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해서 소련을 개방으로 유도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당신도 북한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과 달리 한반도 평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통일된다면 대화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합의한 것은 북을 공격하지 않고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식량 원조를 하겠다. 이런 등등을 훌륭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계획에 없던 경의선 연결지점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친목에 사인도 해 주고, 이 철도도 하루 빨리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하고는 그럼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시하고 논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반드시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얻는 그러한 것을 했고 부시도 나하고 작년 2월 회담하고 나서는 주변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어드마이어(admire)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로스카버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나는 강력히 주장을 해서, 결국 우리가 북한과 핵문제를, 핵은 절대 안 되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대화라는 말 대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한다 했지만 결국 우리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내 일부 사람들, 상당히 긴장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시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재임시에 부시 대통령을 많이 설득하셔서 남북문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쪽으로 많이 부시대통령을 인도하셨는데, 9.11사태 이후에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 상당히 강경한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봉쇄를 한다든지...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지금 봉쇄 혹은 선제공격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국민과 같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봉쇄정책이란 것은 해선 안 된다. 그러면 전쟁으로 나갈 위험이 있고 또 봉쇄정책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 과거 소련, 동구라파, 중국에 대해서 봉쇄정책을 했지만 어디서도 성공 못 하고 쿠바에 대해서는 지금 50년 봉쇄해도 바로 눈앞에 있는 조그만 점 같은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 북한을 봉쇄해봤자 결국 옆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효과적이지도 않고 결국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놀란 것은 국무위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은 더구나 안 됩니다. 지금 전쟁으로 간다면 결국 희생되는 건 우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땅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고, 파멸의 위기로 가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우리민족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핵문제는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금 5자 회담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를 가지고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는,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민족의 파멸을 막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김주영
다음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50주년입니다. 우리 분단과정에서도, 또 세계 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우리 민족적인 소명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6.15정상회담에도 나와 있고 또 모두가 공감한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한미군이 상징하듯이 미국이 큰 변수로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또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북미간의 관계도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둘이 병행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앞으로도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남북 관계도 이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화를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전진할 때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 잘 안 되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94년 핵문제 해결 때 제네바 합의 때 우리는 제네바 회의 탁자에도 못 가보고 나중에 경수로 때만 우리가 근 40억불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 외교사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가 나빠서 결국 북한이 우리를 배척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노대통령한테도 말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남북관계는 대미, 대중 등 외교의 우리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 국민 민족끼리 잘 살고 평화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물론이고 관계는 이 이상 훼손시켜도 안 되고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주영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햇볕정책을 계승 유지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북과 화해와 교류를 유지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대통령
노대통령은 방미 방일에 대해서 뭐 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노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 개선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민족 존폐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아간 기본 원칙이 옳은 만큼 대통령을 적극 지원해서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증진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문제는 강경 쪽으로 돌아선 듯한 미국과 일본과도 어떤 공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도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강경한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건 현 사태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또 북한의 정책적 실수가 그러한 것을 조장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국정상이 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5자 회담도 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할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통령
나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안심하고 살다가 다시 이런 긴박한 사태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인 만큼 한반도에서 잘 살고 못사는 것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한반도의 중대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절박한 시기에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국민 전체가 가져야 한다. 이것은 정치나 지역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불가결한 우방이라는 것을, 우리의 안보나 경제발전 모든 문제에서도 미국은 소중합니다.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는 어느 것이 국익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국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예를 들면 SOFA를 개정하라 이건 좋지만, 그것이 반미로 가는 것, 미군 철수하라든가, 미국은 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국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참으로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확고한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다만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우리하고 이미 합의한 대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6.15 공동선언 이것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햇볕정책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UN, EU를 위시해서 전세계의 기구, 세계 180개국 전 국가가 지지한 정책, 이런 예는 외교사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 사람들이 지지하느냐? 그게 옳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보고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편히 살았어요.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부산 아시안 게임 하나만 해도 1조 8천억을 투입했는데 9조원의 소득이 나왔습니다. 약 70억불의 이득을 봤습니다. 만일 북한이 참가 안 했으면 그런 성공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편히 맘 놓고 살고 이렇게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외국투자가 들어오고 얼마나 이게 다행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동북아 시대를 원하는데 동북아 시대가 되려면 우리 기차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야 하고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중앙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북한을 안 거치고 어떻게 갑니까? 한반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육지하고 연결이 안 된 반도도 아니고 고도도 아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평화만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평화공존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장래의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절대로 불가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310조의 돈이 시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것도 북한하고 관계개선해서 북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안 열어주니까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볕정책은 그냥 감상적인 민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리로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국민만이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도 많은 점에 있어서 좋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6.15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이 평화와 발전과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협력 우방과의 긴밀한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된 협력관계 등등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빌고 제가 치료 중에 많은 분들이 위로와 걱정을 해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
방송일시 : 2004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특별 대담
송일준PD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저는 오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앞에 나와있습니다. 4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막혔던 역사의 물꼬를 튼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6.15 정신은 국내에서는 퍼주기 논란과 대북송금 특검으로,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북미간 긴장고조로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당면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료화면)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50년 간의 분열과 대립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열어젖혔다. 우리 민족끼리 도와야 서로가 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제시되었다. 그 결정판이 6.15남북공동선언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보자, 그 출발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자는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그로부터 4년, 6.15 공동선언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은 야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그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으로,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권위자로서, 남북 화해를 역설하는 민간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현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들어본다.
송일준PD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네 감사합니다
송일준PD
지난 달, 유럽 3개국을 순방하셨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만, 방문하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셨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파리에서 OECD, 그리고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수상 만나고 노벨 연구소에서 노벨 평화재단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다시 제네바에 가서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특별 연설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실정을 소개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 또 세계 빈곤문제의 해결, 이런 문제 등 얘기를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했는데, 그 반응으로 봐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게 아닌가,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송일준PD
열흘 간, 강행군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비행기를 여섯 번 갈아타시고 그러셨다는데, 특히 건강에는 별 무리는 없으셨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나도 좀 걱정하고 갔는데 다행히 큰 차질 없이 다 마치고 왔습니다.
송일준PD
오늘이 바로 남북 6.15공동선언 4주년 째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김대통령님께서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던 주역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맞는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 이후에 말도 참 많았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 4년 돼서 현재로서 청산을 해보면 상당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남북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대하던 것에서 이제 상당히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나 대구에서 그 아시안게임이나, 유니버시아드대회 보면 거기가 가장 반공이 강한 지역인데, 거기서 태도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동족으로서 애정을 나눈다는 것은 별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갔다온 사람들은 다 북한 분들이 남쪽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을 보고 돌아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남북관계는 접근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성공의 길을 걷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일준PD
국민들로서는 6.15남북정상회담에 장면 하나하나가 감격스럽지 않은게 없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평양에서 2박 3일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갔을 때의 일은, 모두가 감격적인 일이고 또 특별한 인상을 받은 일이고 그래서 어느 것만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갈 때, 이 정상회담이란 것은 대개 사전에 그 전부 초안의, 성명의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해서 합의를 보고, 그러고 가서 회담을 하면서 특별한 일만 있으면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게 안됐습니다. 북측에서 오면 잘된다는 소리만 하지, 되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김일성 묘에 참배해라, 안 하려면 오지 마라,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니까 참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도 이산가족 문제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도 또 모르고 갔어요. 그러다가 비행기에서 문을 나와서 믿을 내려다보니까 김 위원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반갑게 악수하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안내해서 따라가니까 아까 그림에서 본대로 인민군 사열을 시키더라구요. 그러고 그 연도에 약 50만 이상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걸 쭉 보고 가는 거예요 또 자동차를 탔는데 정상이 다른 나라가서 국빈방문하면 자동차를 앞에 의전관 외에는 같이 안탑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탁 타더라구요.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생각한 것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고, 또 그렇게 우리 동포들이 환영해준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참 평화적으로 살자, 다시 하나가 되자, 그런 심정 아니겠냐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10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뭐 밀고 당기고 이거 참 안되겠다, 일어서야겠다 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랬으나 결국은 해냈어요. 결국은 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발표문 중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공동선언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민족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는 대전제를 내고, 그리고 남북의 통일방안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북은 낮은 연방제란 방향으로 변화를 시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합제와 비슷한 그렇게 해서 통일에 대한 말하자면 접점이 생긴 것이 참 큰 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라든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9시간 회담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에 남고 그렇습니다.
송일준PD
아까 그 북한측하고 협상과정에서 좀 밀고 당기고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가장 힘든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두 가진데, 하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나하고 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옆에 보좌하러 앉았던 김용순 북쪽 보좌관하고 임동원 특보하고 둘의 이름으로 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건 하나마나고 이 회담은 우리 정상 둘의 회담인데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해갖고 한참 또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 방문문제를 얘기했는데 서울 방문에 대해선 가기는 가겠는데, 약속을 정식으로 문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약속을 못 받아 가지고 가면 결국은 나만 북한에 간 일방통행으로 끝나고 앞으로의 남북 간의 화해협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 와야한다, 하고 그걸로 한 시간이상 실강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여보시오, 김 위원장, 당신은 내가 알기에는 그 우리 동방예의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이 서울을 안 온다는 게 말이 되오.” 그렇게까지 얘길 했어요. 결국에서 나중엔 서울 오기로 공동선언에 넣고, 그럴 땐 참 힘들었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송일준PD
방금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선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김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답방이 무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무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쪽에서 미국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남쪽은 다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까지 느낄 때도 있었고, 또 그쪽 내부에서 남쪽 상황으로 봐서 김 위원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도 같고 했으나,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여하간 그 약속은 공동선언에까지 들어있고 또 공동선언을 지키기로 남북이 현 정부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서로 다짐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시간은 늦지만, 지켜져야 하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송일준PD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바랍니다. 내가 강택민 주석을 만났을 때도, 강택민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굉장히 강력히 권고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그 말을 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페르손 수상이 EU 의장 자격으로 북한 갔을 때도 역시 남한 방문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도 그것이 상당히 큰 부담인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이런 하나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본인한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싶습니다.
송일준PD
평양을 방문하시기 전에 갖고 있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서 만나본 결과, 무슨 차이가 있었다든가, 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걸 느꼈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북한을 가기 전에도, 남한이나 이런 외부세계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선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친구도, 친구의 좋고 나쁜 점을 제대로 알아야하고 적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실하고 다르게 만일 안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가기 전에도 ‘김정일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또 일부에서 비판도 받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사실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은 물론 공산주의 사회고 또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 지도자로서 볼 때 상당히 총명하고, 그리고 남쪽사정이라든가, 세계사정을 잘 알아요. 상당히 그런 지식을 박식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논쟁을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런 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또 페르손 스웨덴 수상, 이런 분들도 나와 와서 얘기하는데 나하고 의견이 같아요. 이번에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에 갖다 왔는데 역시 비슷한 평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6.15회담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이 세계에 어느 정도 면모를 알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일준PD
저희 PD수첩에서는 이번 특집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김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황선호씨 질문입니다. 혹시 겁은 안 나셨는지 두렵지는 않았는지 그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북한이 나를 초청을 해놓고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적지고 아까와 같이 사전 합의도 없이 가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런 불신은 북한에 대해서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농담으로 “아니 여기 적지에 오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무섭지 않느냐”고 그런 농담은 한 일은 있지만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전혀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송일준PD
방금 말씀하셨지만 ‘두렵고 힘든 길 오셨습니다’ 장관들 포함해서 그런 말을 김위원장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심정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 걸 느끼셨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일생 살아온 것이 내가 해야할 일에서는 내 목숨도 내놓고 살아왔고 과거에도 사형 언도도 받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난 북한 가는 것을 다시없는 내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쁜 맘으로 갔었습니다.
송일준PD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혹시 다시 한 번 북한을 방문하셔서 답방 문제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김대중 전 대통령
그건 내가 특사를 하는 것보다 김정일 위원장이 여기 오셔야합니다. 그건 이미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이 안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데는 특사 보내서 와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기로 했으니까 빨리와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6.15 공동선언의 첫 실천은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9차례의 상봉행행사를 통해 1867건, 9020명이 혈육을 만났다. 분단의 장막은 급속히 해체됐다. 경의선과 동해선 등 육로가 열린데 이어, 직항로가 개설되고 바닷길까지 활짝 열렸다. 인적 교류도 급속히 늘어났다. 65만명이 금강산을 구경했고, 사업 등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해에만 만오천여명이 방북했고 북측 인사들도 지난해 천여명이 남한을 찾았다. 교역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남북교역량은 7억 2천만 달러, 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장성급 회담은 남북 화해의 결정판이었다. 군부가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남북 화해무드는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다.
송일준PD
저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6.15공동선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뭐라고해도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에 놀라며 살고 있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피난 간다고 보따리 싸고 물건 사재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실제 서해에서 실전까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북 양쪽에 긴장에 크게 완화가 됐다는 것, 우리 7천만 민족이 공멸의 전쟁의 위협을 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북의 민심이 달라졌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는 적으로만 보던 상대를 이제는 내 동포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둘이 같이 살아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잘살라면 너도 잘살아야 하고, 네가 잘살라면 나도 잘살아야한다는 이런 생각, 이건 참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체적인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참 그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일준PD
네. 4년전의 6.15 공동선언 전에도 남북 간에는 몇 차례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4공동성명이라거나, 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6.15공동선언과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과거 두 개의 합의서는 또 아주 내용은 다 훌륭한 것이고, 특히 남북합의서는 그대로만 실천하면 바랄 것이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시 읽어보면 느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후로 실천하고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를 했어야 했는데 정상들이 그걸 직접 못했기 때문에 큰 힘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남북 양쪽 다 조금 하다 안되면 그냥 내팽개치고 서로 욕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이번만은 그 참 싸울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 점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참으면서 결국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해 가는 그런 것이 결국 마침내는 오늘같이 거의 전면적 거가 되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5년 동안 대통령에 있는 동안, 야당이 대북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천 사고 같은 것도, 야당이건 또 과거의 북한에 아주 부정적인 언론이든, 다 모두 참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비로소 햇볕정책이라고 할까 이것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송일준PD
남북 간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선 북한이 정말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저는 이번에 OECD 갔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많건 적든 그런 의문을 북한에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북한의 햇볕정책을 주장하지만, 북한을 믿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점도 있지만, 안 믿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서 꾸준히 해 가면 서로 신뢰가 생기고 같이 실천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날을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은 북도 이기고 남도 이깁니다. 명분만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이익도 돼야 합니다. 북한도 계획개방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핵무기를 갖건, 무슨 무기를 갖건 사람이 무기 가지고 백성 먹여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사는 길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 해 가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원 받는 길을 미국이 열어주도록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지금 북한은 앞으로 살아 나가려면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개혁개방을 해야합니다. 재작년 7월 1일자로 아시다시피, 개혁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사회는 가보면 매년 달라지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변화하면 결국엔 돈 가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중산층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중산층이 생겨나면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말하자면 전위역할을 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세계가 모두 그랬습니다. 중국도 결국엔 개혁개방으로 나가니까 중산층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산당 당헌까지 고쳐 가지고, 중산층을, 기업가를 공산당 당원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결국 그와 같이 개혁을 해서 중산층이 생기고 이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그래야 북한도 우리가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일준PD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체제는, 정치적인 체제는 못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만 바꾸겠다. 그 모범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가 발전되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면 결국 정치도 안 바꿔질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역사적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일부만 변화하려 하지만, 결국 그 일부변화가 장래 전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일준PD
그런 북한의 변화가 6.15공동선언 이후에 시작이 되고,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지난 4년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잠깐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6.15선언으로 북미관계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클린턴 정부 때만 해도 북미간의 대화가 성숙돼 가고 있었다. 그런데 부시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선제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전략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보유 의사를 시사했고, 북미관계가 악화되며 햇볕정책은 위기를 맞았다. 대북 송금의혹도 미국측에 의해 최초로 제기됐다. 국내 보수언론과 야당은 이를 받아 퍼주기논란에 불을 지폈고 급기야 이 문제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까지 올라 6.15 정신은 커다른 상처를 입게되었다.
송일준PD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께서도 해명하신 바 있고 결국 특검 수사까지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을 위한 뒷거래가 아니었는냐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하고 정상회담하고 관계지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몽헌씨의 증언에도 나와있고 또 특검 발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억불을 정부가 북한에 주려고 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1억불 갖고 정상회담 흥정까지 한 것은 아니란 것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지만 내가 그 주는 데 동의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잘사는 형님이 가난한 동생 찾아가는 데 맨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정도는 성의로 알고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나는 물론 그것은 정부 예산에서 정식으로 내고 국민한테 알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못 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에서 ‘우리가 주겠다’ 북한하고 이야기해서 통신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인 권리를 받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받은 대가로 1억을 추가 한거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현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려다 못 준거에요. 그건 뭐 사실인데 그건 정몽헌씨도 증언을 했고 또 특검도 얘기했습니다. 정상회담 대가로 줬다는 것은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점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일준PD
특검 수사가 진행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특검을 한 것 자체가 안 했어야 할 일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밖으로 알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민족이 어려운 대결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건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특검을 해서 문제를 삼으면 참 나라 일을 하기가 어렵고 또 외국서 우릴 상대해서 까다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민족적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일준PD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여론조사을 했는데 남북통일에 가장 적대적인 나라를 어디로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미국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남북통일의 훼방꾼이 아니냐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에서 미국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국민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외교문제, 우방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난 50여년 동안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여기에서 지켜주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지원을 안 했으면 우리가 현재 이런 상태로 남아있겠습니까? 혹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안심하고 살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걸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준전시상태입니다. 평화협정도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미군이 12,500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국방비가 늘어나고 말하자면 사회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면서 그 쪽으로 돈이 지금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비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여기 있어주는 것이 우리 국방비를 절감시키고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주고 그리고 외국투자가들이 안심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발뻗고 자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미국이 우리 국민이 볼 때 남북문제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해도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을텐데 또 북한은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왜 기회를 안주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는 겁니다. 미국 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정책에 대한 불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모두 구별해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라해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나라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보나 외교 군사 면에서는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도 미국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돼요. 그런데 그냥 이분법적으로 딱딱 갈라서 너는 내 편, 당신은 적, 또 이거는 필요하고 이건 필요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와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4대 강국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은 4대 강국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반미는 절대로 국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또 할 말은 해야합니다.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은 이야기해야합니다. 특히 그런 것이 핵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협조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좋은 안을 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신세를 진 우방에 대해서 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그러나 우방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비판도 하고 또 협의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일준PD
북핵 문제로 인해 촉발된 북미간 긴장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인데 북핵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핵사태의 본질은 결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핵무기는 고사하고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선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인상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두 의혹이 생기고 동시에 북한이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도 핵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핵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내놔야할 것입니다. 또 북한은 핵을 갖고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핵 무기를 포기하겠으면 포기한다, 핵까지 포기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방안은 아주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게 이 문제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IAEA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이래야합니다. NPT에도 돌아가야 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IMF라던가 ADB에 가입하고 그리고 세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서로 불신하니까 동시에 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나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일준PD
지난 달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2번째로 평양을 방문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일 수교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북일이 수교되면 가장 도움을 받을 곳이 우리 한반도 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일본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긴장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또 미국도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하게되면 과거 35년 동안 지배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 추측으로는 100억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액이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북한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북한 경제가 발전되면 우리도 안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지금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또 일본사람들 납치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경제원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이즈미 수상은 가능하면 국교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성을 알면서 결국 이것도 핵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송일준PD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나 감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안보에 부분적이라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방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에 투자라던가 이런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북한이 잘못하면 오판할 수도 있고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감축하냐 안 하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와 이해 속에서 해야 한다, 지금 요새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뒷통수치듯이 한다는 것은 철군 이상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큰 안보불안의 원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제기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미군이 철군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같이 한국과 동조해서 지키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6.25때 우리가 보면 그 때 49년에 미국이 철수했는데 그 때 미국이 철수하면서 그 애치슨 라인을 만들고 ‘한국은 미국의 방위권 밖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북한에게 오판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무기 체제라든가 전략이 바꿔졌기 때문에 극단으로 얘기해서 육군이 하나도 여기 없어도 공군, 해군만 갖고도 또 유사할 때는 육군이 뛰어온다, 이런 조건만 하더라도 이 안보 의지만, 한국을 지키겠다는 미국 의지만 북한이 확실히 오판이 없게 하면 그건 아주 우리가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같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되고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 런 걸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도 미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반미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목숨을 지켜주냐?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부탁하는데 그래선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도 적어도 앞으로 상당기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더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좋아지면 그거 다 평화체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맺고,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송일준PD
혹시 김대통령님은 우리 한국민들 사이의 반미감정이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건 미국의 언론을 보면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또 미국 정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고 그러고 하니까 지금 그런 선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일준PD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택진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유럽 순방을 하며 세계인을 육성해야하는 취지의 말을 하셨는데 세계인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있는데 21세기는 20세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20세기는 산업사회 시기였습니다. 영토국가 시대고 민족주의 시대고 이런 시대였는데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내에서 경제가 운용되던 것이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이긴 제품, 서비스만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알아야하고 세계가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어느 나라가 손해가 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문제만 생각하면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못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것만 아니라 세계를 우리가 받아줘야합니다. 세계 사람은 누구나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와서 휴지장사도 할 수 있고 양말장사도 할 수 있고 이발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당장에 지금 우리 수 십만의 외국 인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앞으로 여기서 자식 낳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과거 단일민족으로만 살아온 우리에게 이거는 상당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세계로 나가는 세계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세계인 이런 세계인이 우리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살기 위한 세계인도 되지만 남이 잘 살기 위한 세계인도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도 가난합니다. 세계 인구의 약 20%인 12억 사람이 하루 1불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2002년에 1천만명이 죽었는데 그 98%가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불평과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테러같은 데 배경이 되어가지고 하늘과 땅을 갈아버리려 하는 그런 심정에 테러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편안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정규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무슨 무기를 갖고 나올지 누구를 공격할지 아무 것도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안 만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세계화가 아니라 남도 잘 사는 세계화를 해야한다. 결국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세계시민으로서 말하자면 자세를 갖춰나가야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송일준PD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있습니까? (웃음)
송일준PD
앞으로의 계획과 국민에게 특별히 하고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또 건강도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내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전직대통령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문제, 정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그리고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싶다, 이 두 가지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해봐도 정말 이런 국민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세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선거같은 거 여러 가지 하는 데 보면 얼마나 잘난 국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21세기 한국은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만 잘 하면 그렇게 해서 요새 G8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말씀드린 남북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면 안됩니다. 이건 단순히 안보라든가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중국오지로 들어가고 시베리아로 가고 중앙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이러려면 북한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철도나 도로가 못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북아 물류중심이니 뭐 하지만 물류중심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북한하고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또 이것은 북한도 이익입니다. 북한도 이익이기 때문에 윈-윈입니다. 나는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협력해나가면 우리 민족은 21세기에서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듯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 거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른 일은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비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앞으로 더 잘 풀어가야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세계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우리 국민이 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더욱 관심 갖고 뭐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일준PD
오늘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감사합니다.
송일준PD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15 4주년을 맞아 저희 피디수첩이 특집으로 마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연설(2009. 6. 11, 63빌딩)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6.15와 10.4선언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과 저만이 북한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저하고 이상하게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 대통령은 부산상고, 저는 목포상고를 나왔습니다(청중 웃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갔고 저도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갔습니다(청중 웃음). 노 대통령은 대학 못간 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저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청중 웃음). 그 후로 저는 이승만 정권, 노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등 독재정권에 분개해 본업을 버리고 정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치에 들어가서 또 다시 반독재투쟁을 같이 하는 등 노 대통령과 저는 참으로 연분이 많습니다. 당도 같이 했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그리고 북한도 교대로 다녀왔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노 대통령과 저하고 무슨 형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님은 제가 되고요(청중 웃음). 제가 노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내 몸의 반쪽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간 과거만 봐도 여간한 인연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할 때 노 대통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을 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대항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6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숙소 건설을 약속한 것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박수).
다음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협정을 해 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를 지어주고 경제 원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해 놓은 것을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이 생겨났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자기가 당선되면 북한과 이란의 수반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자기의 대북정책은 부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하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기대가 아주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심지어 쿠바까지 대화하겠다고 손 내밀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모욕입니다. 북한이 또 다시 속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극단적인 핵개발까지 끌고 나간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에 하루 빨리 참가해서, 또 미국과 교섭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적인 조건입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중국 지도자 누구를 만나 봐도 북한 핵을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 핵을 상당히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중국이 상당히 엄격한 비난을 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대북결의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핵을 만들면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남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1,300년 통일국가,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우리끼리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전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서 아직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발표 안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있습니다. 물론 초조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정책을 따라가겠다고 한 말이 있으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저와 만찬을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저와 같이 한 햇볕정책을 실천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상대방 기분도 챙겨가면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요구한 안전보장과 경제재건,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 재개 등을 미국이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 핵 문제는 1994년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2005년 6자회담 9.19 합의에 의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열고,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섭과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해야지, 핵 문제를 갖고 나온다는 것은 안 된다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제가 말한 것은 외교는 윈-윈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아야 외교가 성공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줄 것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도 해주고 경제원조도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맺어야 합니다. 다 합의되어 있는 얘기를 미국이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되었을 때 제가 당선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또 힐러리 여사가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북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포기가 결정됐고, 그리고 6자 회담 합의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가 다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에게도 ‘무엇이 안 되냐, 북한도 합의했고, 미국도 합의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하고 다른데, 왜 북한을 안심하게 하고 북한도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이런 데 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국에서 500만명이 문상을 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간 피 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지 않느냐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불안합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인혁당 사건 등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청중 박수)
저는 오랜 정치 경험과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길로 계속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께도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순 없다. 매일 같이 혐의를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표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에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는 어디까지나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반대해야지, 절대로 전쟁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할 때 100년, 1000년이 걸리더라도 전쟁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Respected friends and colleagues,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hen I think of the 6.15 and 10.4 declarations, I can’t help being reminded of the late President Rho Moo-hyun. We were only two presidents who had experience of holding the inter-Korean summits in Pyongyang, which bears historic criticality.
Interestingly President Rho and I have a lot in common. He and I were born in the farmer’s families. President Rho went to Busan Commercial High School, and I went to Mokpo Commercial High School (Laughter). President Rho was too poor to go to college, so was I (Laughter). Undaunted by poverty, he studied his way into a lawyer, while I worked my way into a successful businessman (Laughter). Since then, I had been enraged at the corrupt Lee Seung-man administration, while he had been angry with the Park Jung-hee dictatorship. That was why we turned to politics, leaving our own turf respectively.
In politics, we continued to fight against dictatorship. Along the course he and I developed a lot of similarities. We were in the same party, served the country as lawmakers together, and visited North Korea in turn. Thinking of a series of these moves, my thought went far even to suspect that he and I might be brothers in previous life (Laughter). At the news of his death, I felt that a half of my body collapsed. Just by having a glance at the past, no one would retort upon me for similarities he and I had shared. When I was in office, I appointed him as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night,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event marking the 9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for President Lee and North Korea.
President Lee has to know the sense of insecurity that Koreans are feeling as of now. Amid escalating tension, a company that has been doing business in Gaesung in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withdraw from the Complex. North Korea lets out harsh rhetoric every day that Seoul’s actions would be considered a declaration of war and faced with due consequences. Where do you find a country sustaining like this for over 60 years? I strongly urge President Lee that he should respect the two declarations that his predecessors signed on in order to find the way out of this deadlock.
The Guemgangsan tourism project, which Seoul unilaterally stopped, should be resumed. Seoul promised Pyongyang to build a dormitory for workers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Given the unfulfilled promises, I think that President Lee is obliged to fulfill our duties by abiding by the two official inter-Korean declarations, resuming the Guemgangsan tourism, and building the dormitory for Gaesung workers. Do you agree with me? (Applaud)
Next is for Chairman Kim Jung-il of North Korea. I was aware of some unsavory situations that North Korea had to cope with. In 1994, Pyongyang abandoned its nuclear program through the Geneva agreement. The US has promised to build a light water reactor and provide economic aids. But President Bush reneged on what President Clinton had accomplished thus far. It was where trust was broken down between the two.
And presidential candidate Obama pledged that if he was elected, he would meet with leaders of North Korea and Iran in person, and also said that his North Korean policy would be one pursu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rather than by the Bush administration. Listening to these statements, North Korea would have pined high hopes on President Obama.
Actually President Obama held out hands to Pakistan, Afghanistan, Iran, the Middle East, Russia, and even Cuba, but hardly mentioned a word about North Korea. North Korean would have felt insulted. They might think they would be deceived and sidelined again.
Nevertheless, North Korea’s extreme provocations involving nuclear tests are by no means be justified. Chairman Kim should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sooner or later, and resolve the nuclear crisis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U.S., finally making the Korean peninsula nuclear-free. Denuclearization is a must. Recently I met with Chinese Vice-President Xi Jinping in Beijing for an hour, and several other leaders as well. I was assured that no one ever in Chinese leadership supported North Korea’s going nuclear. I just knew that China considerably opposed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Looking at Chinese strong criticism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unanimous passage of a UN resolution denouncing North Korea, I could confirm my belief even confidently.
Even though North Korea feels deceived in an unjust way, building nuclear arsenal should not be an option. Where can the regime use nuclear weapons? Victims may include South Koreans. Why should Koreans, who have a proud history of being unified for 1,300 years out of 5,000 years in existence, go to war to destroy each other? North Korea would be better off if it engages in dialogue with the U.S. and waits a little bit more until Washington crafts its North Korean policy. It is understandable that Pyongyang has every reason to be anxious, but it is also worthwhile to wait by trusting President Obama as he once pledged to follow what his liberal predecessor Clinton had done towards North Korea during his tenure.
When former US President Clinton visited Seoul recently, I had dinner with him. He expressed his regret of failing to carry through the Sunshine policy completely. We discussed a lot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President Clinton was absolutel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but said that when a deal was made, one had to care about how the other party would feel, and resort to a give-and-take approach. I’ve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and he promised to deliver them to President Obama and Secretary Clinton.
I firmly believe that the U.S. should honor and keep its words to North Korea such as security assurance, economic restoration, and establishment of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with Japan respectively. Actually North Korean nuclear issues were cleared off at the Geneva agreement in 1994, and again at the Six-party talks in 2005, which was captured in the 9.19 Joint Statement. That is, North Korea has already agreed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while America agreed to open relations with the North, settle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e economic aids to the North. Therefore, Chairman Kim should engage in dialogues and exert patience along the course. Resorting to nuclear threats is an ill-placed idea, I would say.
In other words, what I have meant so far is to use win-win diplomacy. Diplomacy is successful when you are happy and your counterparty is also happy. North Korean went so far a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nd long-range missiles. So the U.S should have provided what it could give to the North in return. That means the U.S should have opened diplomatic ties, provided economic aides, and forged the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Everything has been agreed, but implementation was not pursued.
When President Obama was elected, I was as happy as I were elected. And when Hillary Clinton was named to be the State Secretary, I felt great as she is the wife of President Clinton, who I had shared vision. The Geneva agreement engineere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yongyang’s commitment to abandon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outstanding issu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were agreed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I also told President Clinton, “What’s the matter? We have North Korean and American commitment. The Obama government is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How did it come that they lose opportunities of assuring Pyongyang to wait for some time?”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points for President Lee. Many say across the country that democracy is backpedaling under the Lee government. We can read what Koreans are feeling from the fact that more than 5 million people have paid their last respects to the late former President Rho Moo-hyun at altars set up across the nation. A spirit of uneasiness falls upon me, when I think a decade-old democracy fed by enormous sacrifice of a lot of Koreans for the previous 50 years may be faltering.
Democracy is the foundation of a country. How many did shed their blood for democracy? A lot of people lost their lives in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s. People’s power overwhelmed the past three dictators of Lee Seung-man, Park Jung-hee, and Chun Doo-whan. Afterwards, power transition from the ruling to the opposition took place peacefully and gave birth to the People’s Government, or the Kim Dae-jung government. Democracy continued as President Rho Moo-hyun was elected. Korean people should not forget that the people power brought down all dictators and restored democracy. (Applaud)
I can say with confidence based on my long career and experience as a politician that if President Lee and his government continue to take the same path as they have done, Korean people and the government would be caught up in an ugly and even miserable situation. Having said that, I sincerely wish that President Lee can make a big decision to turn the situation for the better.
On top of it, I would like to ask all of you with all my heart and soul. Let us be a conscience in action. A conscience that does not act is effectively on the side of evil. How many people did the dictator regimes kill? We have to do our part not to waste their sacrifice in vain and guard democracy that came hard to us. Everyone has conscience in their most recess. Even though you know that it is right to follow the voice coming out of your conscience, you don’t follow if because you are afraid that it may lead to loss, damages, fear, and inconvenience. Because of such a collective negligence, righteous and courageous people become victimized, going through a lot of hardship for others. In the mean time, ones who ignored the voices of conscience enjoy the most benefits of democracy that rooted in sacrifices of the righteous and courageous. Is this situation fair?
Now we lost President Rho Moo-hyun. When he was struggling to cope with the undue hardship, if only one-tenth of 5 million mourners, or 500,000 people voiced out, “Stop! President Rho does not deserve the disgrace” “It is unjustifiable that prosecutors leak ungrounded suspicions to media, and give him unbearable stress,” what would happen? If only 500,000 people tool actions according to the voices of conscience, President Rho would not have left us in that sad way. How shameful and embarrassing the situation has become!
I ask you all that if you want to live in a country with freedom, please act according to your conscience. If you want to make a country peaceful and just, you must be a conscience in action. An apathetic attitude is effectively on the side of evil, letting alone a submissive attitude to a dictator and a flattery attitude to buy a position with influence and power. The precondition for Korea to become a true democracy, enjoy fair economy, and build friendly and brotherly inter-Korean relationship is that we have to express ourselves and act through our conscience. When election comes, you have to vote for a good political party. When responding to opinion polls, you have to answer according to your conviction. If 470 million Koreans follow through conscience, advising each other, accommodating criticism with open mind, and encouraging one another for fairness and goodness, how can any dictatorship arise again and only a privileged small group of people enjoy most of benefits at the expense of majority’s benefits?
Koreans ar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 There is no question about it. But the opposition should be rais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process and on the setting of dialogues with the U.S. The opposition should not be ill-guided towards any war. Even though it will take 100 years or 1,000 years before reunification, war shouldn’t be an option.
Let us heed to voices of conscience inside us to keep democratic freedom, economy for ordinary people, and peace in inter-Korean relationship intact and act to build a country, where all of us feel at ease in living and find hope for the futur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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